◎미기술검토끝내… PL480 유력/일“인도주의” 강조 공식발표만 남아 일▷유엔◁ 유엔을 통한 미일등 각국의 2차 대북 쌀지원이 이르면 이번주에, 늦어도 내주에는 가시화할 전망이다.
유엔 인도적 지원국(DHA)의 북한 실사팀은 지난달 30일 유엔본부로 돌아와 현재 예비보고서를 준비중이며 이번주에 각 회원국에 대한 회람을 마치는대로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이 실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북 지원국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 2차 지원의 규모와 방법을 결정한다.
북한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유엔 아동 기금(UNICEF)등 유엔 산하기구들이 산발적으로 실사와 지원을 실행해 왔으나 이번 DHA의 활동은 이를 정리하는 성격으로 볼 수있다.<유엔본부=조재용 특파원>
▷미국◁ 미행정부는 대북 추가 식량지원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마무리해 놓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북지원 방식으로 가장 유력시 되는 방안은 미공법(PL) 480을 통한 원조방식이다. 54년 제정된 이 법률은 「외화부족, 상업창구를 통한 식량구입 곤란, 식량부족, 심각한 영양실조등의 사태에 직면해 있거나 긴급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미국 농산물의 양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잉여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50∼60년대의 한국, 최근의 소말리아 보스니아 등 절대 빈곤국들의 식량위기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미국은 올해 초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3자회담에서 PL480을 통한 대북 식량원조를 제의했다가 한국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한 바 있다.
PL480을 통한 방식 이외에도 국제개발처(USAID) 산하의 외국재난지원청(OFDA)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OFDA의 예산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은 적다고 미행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PL480이나 USAID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은 대북한 지원에 소극적인 의회와의 협의 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한편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일본◁ 일본 정부도 유엔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공식발표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 이는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적 차원의 국제지원 동참이지 정부 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 쌀지원에 대해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초청, 정부와의 쌀지원 회담을 주선하려 했던 사민당은 물론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매진해온 자민당으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북한 문제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야당 신진당도 미일 협력 강화를 당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반대하기 어려워 정치권의 합의도 끝난 상태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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