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외면한채 구속성보험가입을 강요하는 등 중소기업을 「봉」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쌍용화재는 수산업체인 S기업에 9억원을 신용대출 해주면서 무려 4억원을 일시납 보험료로 받아 대출금액 대비 월환산보험료 비율이 3.7%로 구속성보험계약 지도기준인 1%를 2.7%포인트나 초과했다.
또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상 생명보험회사는 매년 기업 대출금 증가액의 35%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하는데도 태양생명은 34억3,200만원을 덜 채워 기준비율보다 10%포인트나 못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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