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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제정·재원마련 등 필수/정부·정치권의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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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제정·재원마련 등 필수/정부·정치권의 지원방안

입력
1996.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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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설·안전 등 범국가적대책구상/국회­예산문제·제도보완 등 특위구성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지원 체제가 가동되자면 우선 대회조직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의 전례에 비추어보면 대회조직위는 축구협회가 주가 돼 재단법인 형태로 구성된다.

정부는 그러나 월드컵대회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비해 국내외적 관심도·각종 유발 효과등에서 월등한 만큼 민관합동으로 대규모 조직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장 역시 민간과 정부를 아울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민관합동의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한 것은 월드컵 개최가 유치전 때와는 또 다르게 민간은 민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유치전 단계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는 인상을 줄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지만 개최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적극적관여가 불가피하다.

2002년 월드컵은 국제축구연맹(FIFA) 사상 처음인 공동개최여서 한·일 양국간 협의·조정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FIFA가 중심이 돼 공동개최 실무위가 구성되겠지만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채널이 가동돼야 한다.

시설확충과 재원마련등의 재정지원도 정부 몫이다. 국제규격의 주경기장을 건설하고 연습시설과 숙소등을 지어야 한다. 정부는 유치신청서를 낼 때 이미 대회개최에 필요한 설계도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시설확충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재원은 TV중계권·휘장사업·기념주화및 복권사업등으로 마련된다. 정부가 신경써야 할 또다른 문제는 안전이다. 정부는 북한을 비롯해 세계각국의 테러단체로부터 대회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를 축으로 외무·내무·법무·국방부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홍희곤 기자>

2002년 월드컵의 한일공동개최 결정에 따라 정치권도 분주하다. 이에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크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회준비에는 범국가적 지원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첫번째 조치는 국회내 월드컵지원특위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이미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상득정책위의장은 2일 『당은 물론 국회차원의 대회준비 지원을 위해 국회특위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위의 첫번째 기능은 대회준비 예산지원 및 관련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활동이다. 이와 성격이 비슷한 14대의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의 경우 2002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4회 하계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안, 97년과 99년에 각각 전주·무주 및 용평에서 개최되는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제1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안을 제정했다. 이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회조직위는 정부 등으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또 기념주화 및 우표발행과 옥외광고 등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향후 마련될 월드컵 지원법안에도 이같은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대회의 비중에 비추어 보다 전폭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될 수도 있다. 아울러 대회준비 진척상황에 대한 감시·감독도 특위의 주요 임무다.

의원외교도 한몫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에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는 정부와 조직위의 노력외에도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각국 의회와의 교류와 홍보도 필수적이라 할수있다. 특히 한일의원연맹의 역할에 주목하는 시각이 많다. 양국사이에는 월드컵 개회식 및 결승전 장소선정과 수익금분배 문제 등 고도의 정치력과 협상기술을 요하는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공식 협상채널에서 난관에 봉착한 현안에 대해 의원연맹 내부의 막후협상을 통해 합의의 단초를 마련할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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