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금융불안” 비판논에 정치권서 메스들어/경제 좌우 「슈퍼파워」반발에 성과여부는 미지수일본은 물론 세계의 경제까지 주무른다는 일본 대장성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예산 금융 재정 국세 등을 한손에 거머쥐고 있는 대장성의 「호송선단(호송선단)」 방식 국가경제운용은 이제 효율성이 떨어져 경제개혁에 짐이 된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만 대장성의 슈퍼파워 앞에 금융계나 재계는 물론 정계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선뜻 나서지를 못했다.
다이와(대화)은행 거액 손실사건, 은행과 신용금고의 연쇄 도산, 주택금융전문회사들의 거액채권 부실화 등 거품경제붕괴와 금융불안에 대한 국민의 대장성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은 올들어 마침내 칼을 뽑았다. 정치권은 당초 해체론까지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대장성의 반격에 부딪쳐 개혁론으로 수위를 내렸다.
최근 연립여당 「대장성개혁 프로젝트팀」이 마련한 잠정안은 ▲대장성 주도의 호송선단 방식 금융시스템과의 결별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일본은행법 개정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신당 사키가케는 대장성으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대장성의 정책제공과 예산배정에 발목을 잡힌 자민당의 난색으로 『엄정한 검사·감독체제의 확립을 실현, 금융기관과 행정의 사이에 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되도록 한다』는 애매한 개혁안 마련에 만족해야 했다.
대장성에서 금융행정부문을 떼내 금융청을 설치하는등 조직과 권한을 명확히 분산시켜야 한다는 학계의 제언도 『구체적 결론은 가을까지 낸다』며 미루고 넘어갔다.
잠정안은 이달중 정부에 제안돼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일본은행법개정안과 함께 대장성 기구 개혁을 위한 대장성설치법 개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일본은행의 독립성 강화 방침을 분명히 해 일단은 대장성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게 만들었다는 정치권의 자평도 있지만 국회상정 때까지 각론 부분에서 얼마나 충실한 내용을 유지해서 담아내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부실채권 문제와 점점 늘어나는 정부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면 현재 대장성이 갖고 있는 통제력에 의존, 은행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법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게 정부의 고민이다.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의사가 가려운 데를 긁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묘한 상황인 것이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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