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기지화 중점 과제/어업·바다오염 효율대처 기틀21세기 신해양시대의 선도역을 맡게 될 해양부는 해양관련 청단위 기관을 모두 통합·운영하는 것은 물론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환경부 과학기술처 등 4개 정부부처의 해양관련기능도 이관받아 「해양지휘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해양부의 구체적인 골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우선적으로 항만관리와 해운산업 전반을 관장해온 해운항만청과 어업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수산청및 해양경찰청이 해양부로 통합된다.
또 건설교통부가 갖고 있는 뱃길측정 등의 수로업무와 해난사고 등의 분쟁을 조정하는 해난심판기능을 넘겨받고 통상산업부에서는 대륙붕등 해저자원개발업무도 이관받을 것으로 보인다.
잇단 기름유출사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해양환경기능은 환경부에서, 과기처로부터는 해양자원연구기능을 넘겨받게 된다.
해양관련 연구소중에는 과기처산하의 한국해양연구소및 한국기계연구원의 일부 기능과 수산진흥연구원 해운산업연구원 등을 흡수, 종합적인 해양연구체제를 구축할 전망이다.
이처럼 해양관련업무가 해양부로 결집됨에 따라 관련조직과 인력도 해양부로 넘겨져 정부조직 전반에도 일대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발족은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일사천리로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이르면 7월까지 단일부처로서의 외양을 갖추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부가 출범하면 추진해야 할 업무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의 동북아물류기지화 전략」의 행동대로서 ▲중추항만 육성 ▲선진항만체제 구축 ▲해운물류체계개선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국제물동량의 95% 이상이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해상물류여건의 개선이 해양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또 중국 일본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방침과 수산물 수입자유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의 84%에 불과한 어업가계소득을 높이는 과제도 발등의 불로 다가와 있다.
해양부발족에 따라 자원의 보고로 불리는 해양탐사및 자원개발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자원 이용을 가로막는 해양오염문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수요 증가에 따른 해양문화공간및 관광사업에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양부가 조직개편취지에 맞게 해양종합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관련부처의 업무이관을 놓고 벌써부터 잡음이 일어 해양부발족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또 94년말 단행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의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 해양부도 다양한 부처와 조직을 한데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 활용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소리도 높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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