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 등 영향/승용차·가구·TV 사치성 소비재 수입도 급증/금융저축 장려·투기 억제위한 세제개선 필요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31일 5월의 수출증가세가 둔화하고 무역수지 적자(통관기준)규모가 8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및 총선기간의 개발공약 남발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 가능성 등으로 과소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수입선다변화 규제완화등 수입개방과 특별소비세 인하등에 따라 승용차 가구 컬러TV 등 고급 내구재 및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늘어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높은 수준인 저축률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늘릴 수 있도록 금융저축에 대한 세금혜택 및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과표현실화 등 토지관련 세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KDI는 「최근의 국제수지 동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자료에서 현재 민간소비는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득증대와 개방확대에 따라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출은 4월 증가율이 5.3%로 떨어진데 이어 5월들어서도 지난달 30일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 증가에 그쳤다. 수입증가율은 4월 14.3%에서 5월에는 30일 현재 8.3%로 둔화했으나 올들어 30일까지의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억100만달러가 많은 79억6,900만달러에 달했다.
또 경상수지 적자의 절반이상이 무역외수지의 악화에 의해 초래될 예상이어서 국적선 선복량의 확대를 통한 운임수지 개선과 관광기금 확충, 관광시설에 대한 여신금지 및 세금중과세 제도완화 등 국내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올 1·4분기중 소비재수입은 총수입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5% 늘어나 94년이후의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등 후발개도국으로부터의 의류 신발 등 중저가 경공업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구조조정과정과 맞물려 장기적인 추세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기간에 컬러TV는 전년동기대비 128.3%, 승용차는 55.9%, 가구는 44.6%, 골프용구는 43.7%가 늘어났다.
KDI는 이같은 소비재 수입급증에도 불구하고 전체 민간소비는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가하락 및 임금안정 등 거품붕괴와 경기양극화에 따른 소득증가의 편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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