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경쟁력결함서 비롯 “심각”/“단기처방 한계” 묘안못찾아 고심경상수지 적자가 대책없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해외로 지출한 돈이 올 1∼4월 65억달러나 더 많았다. 올들어 4개월만에 5조원가량 나라빚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적자규모가 50억∼60억달러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미 예상치를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적자는 작년(89억5천만달러)수준을 지나 1백억달러선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걷잡을 수 없는 경상수지 적자누증으로 93년 79억달러였던 외채(순외채)가 94년 1백3억달러, 95년 1백70억달러로 잇따라 급증했다. 올해 적자가 작년수준만 되더라도 외채는 2백50억달러가량으로 늘어나 또다시 10년전과 같은 만성적인 채무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까지 안겨주고 있다. 87년까지 2백억달러가 넘던 외채가 87∼89년 3저호황으로 49억달러까지 내려가 「채무국 졸업장」을 받았던 우리 경제에 또다시 「적자경제」라는 악몽이 닥치고 있는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 누증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구조에서 비롯돼 단기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국제수지문제가 최근 최대 현안인데도 정부가 처방책을 내놓지 못한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팽동준한국은행 조사2부장은 『1∼4월중 개도국과는 59억달러 무역수지흑자를 본 반면 선진국과는 1백19억달러나 적자를 낸 것만 보더라도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개도국수준에 머물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행경비와 로열티지출 급증에 따른 무역외수지 적자도 경상수지 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전체 경상수지적자 가운데 무역외수지적자가 작년엔 40%에 달했고 1∼4월중에도 35%에 달했다. 소득증가로 씀씀이가 헤퍼져 1∼4월 여행수지적자만도 7억달러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여행수지적자가 1조원가량(13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운송경비(17억달러) 로열티와 광고선전비등 기타용역비(4월까지 6억달러), 이자·배당(7억달러)등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경기가 작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하강하고 있는데다 경상적자까지 겹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중 돈줄을 조여 씀씀이를 줄이는 긴축정책(총수요관리)을 펴자니 경기가 더욱 급격히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환율조정정책이나 관세율 인하등 단기처방으로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적자를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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