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의 악화가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하지만 국제수지는 제조업에서부터 관광 등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총체적 경쟁력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하루 아침에 개선할 수 없다는데 어려움이 있다.오히려 국제수지를 개선한다고 해서 어설프게 환율조작, 수출보조금지급, 수입억제 등 인위적인 조작을 하는 경우 경제의 왜곡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으로 이러한 조작이 쉽지도 않다. 국제수지를 개선하자면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체제·제도를 합리화하는 수밖에 없다.
나웅배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29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제수지방어대책이 이러한 정석적인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것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 나부총리는 『물가안정과 적정성장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시적인 산업별 지원책과 중·장기적 수출경쟁력 확충방안을 마련, 내주중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악화 등을 들어 경제팀과 경제수석을 질책하자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이 국제수지개선대책마련에 허둥대는 것을 보고 사실 경제정책의 균형과 안정을 깨지 않는가 우려했었다. 다음주 발표되는 국제수지대책은 의외성과 돌출성이 없어야 한다. 김대통령도 나부총리에게 『국제수지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되 단기적인 대증요법을 쓰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므로 중·장기적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사실 국제수지악화는 충분히 예상돼 왔던 것이다. 단·중·장기적으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오지 못했던 것이 문제다. 무역수지(통관기준)의 경우 올해들어 4월말 현재 적자 60억2천3백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7억6천만달러(14%)가 늘어났다. 이것은 올해의 적자예상치 70억달러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올해 무역적자에 대해 예상목표를 상당히 웃도는 87억달러까지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상수지적자는 4월말 현재 65억6천만달러로 올해의 연간예상치 50억내지 60억달러를 넘어섰다.수출에서 우리는 산업구조나 시장구조에서 모두 취약하다.
단기적으로 수출선수금의 확대, 관세 인하등의 조치를 취한다 해도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체제개선과 연구·개발(R&D)투자확대, 환율의 안정적 운영, 경제외교의 강화등 근본적인 대책과 이의 실행에 역점을 둬야겠다. 또한 무역외수지에도 개선책이 있어야겠다. 경상수지적자의 상당부문이 화물운임, 보험료, 여객운임, 여행수지, 이자, 배당, 로열티등의 무역외수지부문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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