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금리·임금 등 안정통해 경상적자 장기화 방지/4∼5년 계속 노력하면 흑자구조로 전환 가능할것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9일 경상수지 적자 개선대책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부총리는 『인위적인 환율절하나 금융긴축등 총수요관리는 물가나 금리상승을 초래해 경제안정기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혀 이같은 정책은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부총리는 「경상수지 적자의 구조적 장기화 방지」가 목표이며 이를 위해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폭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가.
『수입이 감소추세에 있고 성장도 좋아 경상수지 적자는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전망은 유보하겠다』
―대통령이 경제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질타했는데.
『지난해 반도체등 몇개 제품이 수출이 잘되어 거기에 만족했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통령의 질타는 개선방안을 각 부처가 협의해 조기에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오늘 보고에서 어느 부분을 특히 강조했나.
『임금 및 노사안정이다. 수출산업의 경쟁력 상실은 과도한 임금상승에 있고 이로 인한 공장의 해외이전과 경공업제품의 역수입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밖에 모든 부분을 상세히 보고했고 대통령은 부총리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1∼2년으로 충분한가.
『경상수지 적자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1∼2년은 기반을 마련하고 4∼5년 계속 추진하면 흑자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수출산업의 기반확대도 현재 주력제품들이 고전하고 있지 기계등 다른 부문은 예상보다 수출이 잘되고 있어 가능하다고 본다』
―환율이나 총수요관리등의 정책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경제부총리로서 적자규모를 보는 순간 고통스러웠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사용의 유혹도 느꼈다.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커 자제했다』
―정부의 경제운영 우선순위가 자주 바뀐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금리 임금 지가등이 안정되어야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이 소신이고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모든 정책이 이런 방향에서 시행되고 있다』<이상호 기자>
◎경상수지 적자개선대책
▲인위적인 환율절하등 적극적인 수출촉진정책은 시행않음
▲금융긴축등 총수요관리는 부작용이 커 실시않음
▲수출산업의 저변 확충
―임금안정을 통한 경공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자본재산업 육성,기술개발,중소기업 구조개선 시책 보완발전
―관광·레저산업 발전 유도
▲수출현장 애로 타개
―수출선수금 영수범위확대,수출보험 및 국산기계구입자금 지원,수출지원제도개선, 비경쟁 수입원자재 관세인하등
▲기업 및 국민의 동참협조 필요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
―반도체 업계등 국내기업의 과다한 시설확충과 출혈경쟁 자제
―단순상표도입등 과다하거나 소모적인 기업활동 자제
―해외여행등 국민의 여가·소비생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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