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법원서 차별법안 위헌판결/대선앞두고 「군복무문제」 논란증폭전망5월 20일은 미국 동성연애자들에게 가장 즐거운 날이었다. 미연방 대법원이 6대 3으로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하는 콜로라도주 법률을 위헌 판결했기 때문이다. 동성연애자 권리 옹호단체들은 이날을 「경축일」로 삼자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다른 일반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고용 주택 공공시설 이용등에 있어서도 차별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법적으로 동성연애를 완전히 정당화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92년에 입법된 이 법은 제정되자마자 동성연애자들이 위헌법률심사를 요청, 시행도 되지 못했다. 오히려 콜로라도의 덴버 불더 아스펜등 3개 도시에서는 동성연애권리를 인정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86년 동성연애자들의 성관계를 위법으로 규정한 조지아주 법률의 위헌 판결이래 동성연애자들에게 가장 큰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게이 & 레스비언 리더십 포럼측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동성연애자들에게 덩크슛같이 통쾌한 일』이라고 환영했으며 조지타운대 칼리 필드브룸교수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동성연애자들이 2등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소수의견을 냈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이번 판결로 인해 동성연애행위에 적대감을 표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콜로라도 전통가족가치협회측은 『우리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잘 연구해 동성연애자들을 제한하는 또다른 법률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11월 미대선전을 앞두고 빌 클린턴대통령과 밥 돌 공화당 대통령후보내정자간에 동성연애 군인문제를 두고 벌이고 있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동성연애문제와 관련,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을 통해 동성연애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을 피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돌은 동성연애자들이 군내부에 존재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권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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