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드물고 정국부담커 회의견해도 많아신한국당이 단독 국회개원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보라매집회를 기점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대화에 응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대여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 때문이다.
서청원원내총무는 27일 『야당이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것은 대화의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야당이 먼저 장외투쟁을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보라매집회후 대화모색 방침에서 「선장외투쟁중단 후협상」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이홍구대표 등 당직자들도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야권의 두김씨가 차기 대선을 위해 정치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장외집회 중단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따라서 당일각에는 법정 국회개원일인 다음달 5일 단독개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 강삼재사무총장은 이날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법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물론 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단독개원 가능성을 시사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의 주장은 단순히 엄포용이 아닐 것이란 분석이 만만치 않다. 개원일이 10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야당의 완강한 태도로 미루어 금주중에는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현실적으로 협상을 위한 여야간 접점이 별로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개원일전까지 타협에 의한 정상개원 가능성이 희박한 이상 법 준수차원에서 단독개원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신한국당은 다음달 1일 소속 당선자 전원의 명의로 국회본회의 개원식을 위한 집회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금주말께 국회의장 내정자 발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을 위한 법적, 정치적 절차를 그대로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헌정사상 유례가 드문 단독개원을 실제로 강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 견해가 많은 편이다. 무엇보다 단독개원이 이뤄지면 여야의 강경대치가 가을 정기국회때까지 지속되는 최악의 국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한 민생개혁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여권핵심부의 집권후반기 정국운영 구도상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다음달 1일의 월드컵 유치결과가 정국상황을 대반전시킬 수도 있다. 유치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야 모두 국회개원을 미룰 수 없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신한국당은 개원일까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원을 하지 않은 채 국회를 공전시킬 공산이 크다. 다만 개원일 당일 본회의장에 출석, 야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성의」만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기에는 공전이 장기화할수록 상대적으로 명분이 취약한 야당이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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