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순위 32위… 교육분야는 22위현재 우리국민이 누리고있는 전체적인 삶의 질은 세계 174개국중 32위이나 국민복지수준은 이에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국내학계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원박사는 27일 「21세기 경제장기구상」 복지정책관련 공청회에서 「한국형 사회복지체계 정립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녀 평균수명과 영아생존율등을 종합, 국민의 복지수준을 가늠할 보건의료분야의 삶의 질은 57위라고 평가했다.
이에비해 교육과 문화부분은 각 22, 23위로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박사는 『경제발전에 걸맞은 국민욕구 수준 및 다양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회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복지수요 급증에 대비, 단순구호 차원의 소비적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생산적, 예방적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박사는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사회보험급여혜택및 부담의 공평화, 공공 및 민간의 적정한 소득보장 역할분담 등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제시했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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