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행세 도입땐 휘발유값 32% 올려야”

◎서울시정연 토론회 자료서 밝혀서울시가 도입을 추진중인 주행세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으로 휘발유와 경유가격중 특별소비세 부분을 대폭 올려 리터당 가격을 현재보다 32%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주행세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정책토론회 발표자료에서 주행세를 통해 장기교통량 감축목표 10%를 달성하려면 현재 제조원가의 1백95%인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을 3백%로, 경유는 26%에서 70%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현재 리터당 6백38원에서 8백44원으로, 경유는 2백50원에서 3백30원으로 각각 32% 오르게 된다.

연구원은 이같은 유류인상으로 교통량이 8·08% 감소하고 운행속도는 현재 시속 16·85에서 19·33로 14·72%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세수는 연간 2천30억원이 증대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32% 상승하는 한편 하루 24를 주행하는 시민의 추가부담은 하루 4백12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주행세 도입에 따른 세수는 정부특별회계인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키되 추가로 확보된 세수중 50%를 지방별로 ▲버스 지하철등 대중교통향상 ▲환경공해방지시설 설치 ▲도로유지·보수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다.<임종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