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 명분제공따라 협상여지/대권협력체제 조기 구축 모색장외투쟁고수냐 협상선회냐. 보라매공원 집회를 고비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이 향후 대여공세 전략선택의 기로에 섰다.
야권내부기류는 일단 장외투쟁 고수쪽이다. 여권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협상에 응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보라매집회가 성공했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자신감도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미 대구와 광주 대전 수원 등지에서 연쇄적인 후속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집회에는 김대중·김종필 두총재는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야권이 텃밭에서 치르는 장외집회라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여권의 대응에 따라서는 야권의 선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야당이 협상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내에서도 장외투쟁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협상쪽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권으로서는 장외투쟁에 대한 여론의 향배와 야권공조 유지여부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김대중국민회의총재가 최근 『우리는 장외투쟁을 위한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5대국회를 잘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협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여권이 야권당선자 영입중단 등 일정수준의 가시적인 조치를 해주면 야권은 4·11총선부정과 부정선거재발방지대책 마련문제 등은 국회에서 다룰 수 있다며 개원협상에 응할 공산이 높다.
이럴 경우 야권은 선거법위반에 대한 재정신청 등 제도개선쪽으로 공세의 중심축을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권에서 야권에 적절한 명분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야권은 당분간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방법외에 별다른 선택이 없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여권이 단독개원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농성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내에서는 『부정선거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내년 대선은 무의미하다』면서 일시적인 비난여론을 감수하고서라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초강경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여권에서 협상명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야권이 제풀에 장내로 들어가는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여론이 냉담하거나 월드컵 유치성공 등으로 야권의 대여공세가 국민들의 관심권에서 벗어날 경우이다. 야권도 이같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야권이 선택할 수있는 제3의 카드는 김대중·김종필총재의 강력한 제휴를 통한 변화모색이다. 김대중총재가 최근 제기한 지역간정권교체론이나 거국내각구성론을 토대로 바로 대선협력체제로 들어가는 것이다. 김대중총재는 보라매공원집회연설에서 김종필총재를 향해 『김영삼대통령의 문민독재가 우리를 손잡게 한 공로자』라며 『양당은 변함없이 협력해서 수평적 정권교체실현이라는 국민여망에 부응하자』고 말했다.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적 제휴를 공개적으로 제의한 셈이다.
4·11총선이후 두 사람은 여러차례 회동을 갖고 대여투쟁에 보조를 맞춤으로써 급속히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의 접근속도는 두 사람에 대한 여권의 압박강도에 비례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이계성 기자>
◎여 반응과 해법/쟁점 피한채 분위기 조성 우회/“호응 없다” 평가절하 “곧 장내로” 희망/마땅한 「선물」없어 고민 여론에 기대
신한국당은 26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보라매집회를 평가절하하면서 야권의 장내 진입을 거듭 촉구했다. 신한국당은 보라매집회가 청중규모와 분위기 등 모든 면에서 「합격점」에 미치지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민의 냉담으로 등식화했다. 국민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더이상 소모적 장외투쟁에 매달리지 말고 개원협상에 응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평가를 토대로 신한국당은 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 비수기」에 장외집회를 계속할 경우 오히려 국민의 비난을 초래할수 있고 야권도 이를 알면서 무리하게 강공을 고수할수는 없다는게 신한국당의 판단이다. 나아가 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할수록 여당의 안정감이 부각될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신한국당의 전망이면서 동시에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야권이 상당기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신한국당은 전망이나 희망을 현실화하고 야당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나름대로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중이다.
그렇다고 신한국당이 개원협상을 위해 야당의 요구사항을 마냥 수용할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당직자들은 『야당도 무소속 영입의 원상회복, 선거부정 진상규명, 검찰의 편파선거사정 중단 등을 신한국당이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쟁점들을 직접적으로 풀기 어려운 형국이기때문에 우회적인 대안이 강구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신한국당이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대화분위기의 조성이다. 이홍구대표가 언급했듯이 서훈 김용갑당선자 등 무소속의 입당시기를 늦추는등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서청원총무 김덕룡정무장관등을 주축으로 다각도의 막후접촉을 시도할 방침이다. 당직자들은 막후대화에서 야당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국면타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한국당이 야당에 줄 선물이 마땅치않다는 점이다. 무소속영입 원상회복 등의 요구는 고려대상에 넣을수도 없는데다 이면계약을 맺을 내용도 별로 없는 것이다. 당직자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카드도 『야당의사를 수용,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충실히 개정한다』는 약속 정도일뿐이다. 나아가 『국회개원 이후 특위를 구성, 정치관계법을 재검토하자』는 특위구성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이 『장외투쟁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전선에서 철수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신한국당은 야권의 장외투쟁이 국민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야권이 법정기일인 개원일자를 어기면 비판여론이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장외투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켜 야당의 등원을 불가피하게 만들려는 노력도 기울이려 하고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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