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단지·골프연습장·생수판매도/재원확충 긍정측면속 곳곳서 마찰/작년 전국서 7백22건사업 일부 예산낭비 비판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재원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에 문제가 있다.
경영수익사업중에는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농수산물직판장을 운영해 농가소득증대와 함께 재원확충에 기여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으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돈벌이에만 치중, 민간투자가 바람직한 분야에까지 뛰어들어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가 하면 환경훼손에 앞장서는 사례마저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전국 2백41개 지자체는 모두 7백22건의 수익사업을 벌여 3천77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사업분야별 건수와 수익규모는 ▲택지조성등 토지개발 69건, 1천1백69억원 ▲골재채취등 건설자재생산 95건, 8백41억원 ▲주차장운영등 공유재산관리 3백16건, 8백억원 ▲관광유원지개발 1백25건,1백93억원등 이었다. 하나같이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사업들로 자치단체의 경영마인드 발휘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이다.
▷사경제침해◁ 주유소운영은 「망하는 사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리제한 철폐후 업체가 난립해 있다. 부천시는 비상유류확보와 주유소업계의 유통질서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공공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1백여곳에서 주유소 설립을 신청한 상태에다 이미 53개 주유소가 영업중이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는 골프대중화를 위해 민간골프장의 월이용료 10만∼15만원보다 저렴한 7만원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광명시내 3개 골프연습장 업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경남 창원시는 93년부터 두대동 반송아파트 맞은편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 인근 민간업자가 반발하자 실내수영장으로 전환키로 하고 지난해 9월 폐쇄했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등 위락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업자들의 시선이 곱지않다.
▷환경훼손◁ 부산 사상구와 강서구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일대 철새도래지에서 대규모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해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사상구는 낙동대교―수관교 5에서 골재를 채취해 연 8억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이지만 조류학자 등 환경론자들은 골재채취를 위해 하상을 파낼 경우 낙동강일대의 수중 생태계를 교란, 먹이사슬에 이상이 생겨 철새들이 보금자리를 잃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앞바다 서해 섬들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옹진군은 생태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있다.
충남도는 올해 대둔산도립공원에 대규모 슬로프를 갖춘 눈썰매장을, 대전 서구는 월평공원 25만평에 골프장(18홀)을 각각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수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밖에 생수시판도 지하수고갈문제와 업자들과의 마찰로 공공성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모한 사업추진◁ 관련법규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좌절된 경우 외에도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모과나무 분재목을 생산, 수익을 올린다는 의욕이 앞서 토질조사도 하지 않은채 군유림 4㏊에 묘목 4만그루를 심었으나 부적절한 토질로 현재 8천그루만 살아남았다.
동두천시는 인근 소요산에 설치된 민간업체의 눈썰매장이 연간 3천만∼4천만원의 수익에 그치는데도 공설운동장옆 야산 6천평을 매입,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 사계절눈썰매장을 조성키로 했다가 은행이자도 못건진다고 뒤늦게 판단, 추진을 보류했다.
여기에다 내무부는 각 지자체의 경영수익사업을 평가하면서 경영성과(15%), 수입규모(15%), 신규사업발굴 및 사업건수(20%), 추진기획단설치, 홍보실적 등 계량지표만으로 평가항목을 설정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민영주차장보다 낮게 책정되거나 유원지입장료 및 공공시설 임대료가 저렴한 시·군의 경영실적이 낮게 평가돼 요금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오연천교수는 『지자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공공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하면서 민간부문과 중복되지 않는 수익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하고 있다.<전국종합>
◎지자체별 경영수익/경남 작년7백41억 1위
◎경기 453억·서울 261억·충남 250억순
내무부의 95년도 지자체별 수익사업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도별로는 경남이 7백41억원(88건)으로 가장 수익이 많았고 경기 4백53억원(95건), 서울 2백61억원(52건), 충남 2백50억원(51건), 부산 2백16억원(60건) 순이며 제주는 14건에 5억5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사업분야별 수익은 투자규모가 크고 개발이익이 많은 토지개발분야와 건설자재생산이 각각 전체의 38%와 27%를 차지했다. 지난해 수익을 가장 많이 낸 경남도의 경우 토지개발(20건) 수익이 75·6%(5백60억원)이고 18·5%(1백37억원)는 골재채취로 거둬들여 두 분야가 94%를 차지했다.
경기도도 6건의 토지개발로 총수익의 54·5%(2백47억원)를 올리는 등 택지개발과 골재채취가 경영수익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률 면에서는 요금과 임대료징수가 대부분인 공유재산관리가 총 1천2백79억원의 수입중 인건비등으로 4백79만원을 지출, 8백억원의 순수익을 올려 가장 높은 62·5%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시는 24개 구청과 3개 사업소가 주차장을 운영하는등 공유재산관리로만 지난해 총수익의 80%인 2백8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사업중에는 미역과 멸치젓갈 등 해산물 가공공장(부산 기장군) 사과잼공장 건립(경북 청송군)등 적극적인 지역특산품판매와 가로등자동점멸기 개발로 특허수입(부산 북구)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정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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