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 같다. 환경부가 맑은 물 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수도요금 체계개선 시안은 몇가지 대목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다. 첫째는 이 시안의 시작연도인 올 하반기에 가정용 수도요금을 전국 평균 16.7%나 올리겠다는 인상폭의 크기다. 둘째는 올해부터 9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전국 지자체의 가정용 수도요금을 11.1∼16.7%씩 올려 생산원가에 밑도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꼽을 수 있다.물론 이 시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관계부처인 재경원·건교부·내무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에 확정되면 지자체가 앞으로 4년간 수도요금을 조정할 때 가이드 라인으로 쓰게 된다는 데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안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정책기조는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해 지자체의 수도 재정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부의 이같은 수도요금체계 개편의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인색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는 물도 자원이다. 특히 맑은 물을 생산, 국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하자면 수돗물 생산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용 수도요금 현실화의 불가피성은 또 있다. 우리는 아직도 너나 할 것 없이 수돗물을 「물쓰듯」 하는 낭비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수돗물의 그냥 물이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는 3백58원24전이나 된다. 지방 시·도는 이 보다 비싼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시가 받는 수돗물 값은 지난 3월 인상으로 톤당 3백원이 됐다. 생산원가의 83.7%에 그치는 밑지는 장사다. 서울시는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공급 단가로 인해 누적된 상수도 부채가 4천6백억원을 넘었다. 지방 시·도의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72%선에 그쳐 지자체마다 상수도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도 이제는 경영행정시대를 맞이했다. 특히 상수도 사업이 그렇다. 그렇다면 상수도 생산원가가 높아지는데 따른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맑은 물 공급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사용자인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각 가정은 추가부담을 질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하며 수돗물을 절약함으로써 늘어나는 수도요금 부담의 압박을 덜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수도요금의 현실화로 상수도 부채 압박을 덜게 될 지자체들은 국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틀림없이 보장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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