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이대론 안된다”/가격통제·말뿐인 규제완화·관료주의 등 여전 입증/“앞서있다” 믿음불구 실제 위상은 말연·중보다 뒤져/“2020년 G7진입 청사진 너무나 안이” 일반적 지적정부의 「국제경쟁력 강화」구호가 무색해졌다. 최근들어 정부는 대내적으로 무수한 규제완화와 생산성향상 대책을 쏟아놓으며 「2020년 G7진입」이란 화려한 청사진까지 제시했지만 정작 나라밖에선 우리나라의 경쟁력서열이 높아지기는커녕 뒷걸음질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46개국중 한국의 국제경쟁력 순위를 94년 26위에서 지난해 27위로 하향조정한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보고서는 우리가 느끼는 한국경제의 위상과 외국인이 보는 우리경제의 좌표간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10위권내의 미국 일본 독일은 그렇다 해도 싱가포르(2위) 홍콩(3위) 대만(18위) 말레이시아(23위) 중국(26위)등의 순위는 『적어도 이들 보다는 앞선다』는 믿음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말았다.
이번 보고서의 최대 충격은 국내경제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과학기술 국제화 금융 기업경영 인력등 세부평가대상 8개부문중 정부와 국제화 금융등 3개분야. 현재 당국이 경쟁력제고에 가장 공을 들이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하는 분야들이지만 정작 IMD는 ▲정부부문은 94년 18위에서 95년 33위 ▲국제화는 41위에서 43위 ▲금융은 37위에서 40위로 각각 경쟁력순위가 추락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IMD는 정부부문에 대해 인위적 가격통제와 낙후된 정치체계, 행정의 중앙집중과 불투명성, 관료주의등을 감점요인으로 꼬집었다. 또 금융부문에 대해선 낙후된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과다규제를, 국제화분야는 외국인투자상 애로와 폐쇄적 문화를 각각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2,000여건에 달하는 행정규제완화, 임의적 법령정비, 정부 및 공기업 생산성향상등 「정부」부문 경쟁력제고대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과 투자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내가입을 위해 증권시장개방확대 외국환관리제도정비 투자제한업종축소등 자율·개방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올해 단행된 조치들이어서 95년을 기준으로 한 IMD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IMD의 지적사항은 여전히 우리나라엔 「아픈 곳」들이다. 예를 들어 ▲가격왜곡을 낳은 거대한 독과점구조는 그대로 둔채 행정력에 의존하는 가격정책 ▲법령규제를 창구·행정지도로 대체하고 권한을 관에서 민으로가 아닌, 단지 상위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옮긴 말뿐인 규제완화 ▲하의상달을 용납지 않는 거대한 관료주의등은 IMD가 지적한 대로다. 전문행정관료의 독주에 대한 견제는 커녕 편승기회만을 노리는 정치의 낙후성도 개선기미를 찾을 수 없다.
경쟁력향상을 끌고갈 정부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보니 기업경영(23→28위) 과학기술(24→25위) 인력(21위) SOC(35→34위)등도 약화하거나 제자리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규모지표인 국내경제부문은 7위에서 4위로 높아졌지만 덩치가 크다고 해서 경쟁력이 자연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현재 세계 11위(경제규모기준)에서 2020년까지 7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장기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현재 위상이 11위가 아닌 27위(국제경쟁력 순위)에 불과하다면 G7의 진입목표와 방법론은 너무도 낙관적이고 안이하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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