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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금제 등 여 개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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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금제 등 여 개선검토

입력
199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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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25일 여야 대치정국의 해소를 위해 그동안 야권의 비난을 받아온 지정기탁금제등 일부 정치제도의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손학규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지정기탁금제의 근본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되나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합의로 정치제도개선특위를 국회에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야권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 개원에 합의한다면 국회에 정치제도개선 특위를 구성,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등의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야권에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 지난해 정기국회때 지정기탁금의 75%는 지정한 정당에 배분하고 나머지 25%는 다른 원내교섭단체에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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