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매립지 개발 이익금 인천시­동아건설 신경전

◎지가산정 등 이견… 환수액 1조2,000억 차이91년 농경지로 매립된 여의도 면적(90만평)의 5배가 넘는 인천 서구 경서동 동아매립지 499만평의 용도를 변경해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금은 얼마나 될까.

인천시가 최근 학계·전문가·지방의원등으로 「인천발전위원회」를 구성, 본격 개발에 나서기로 한뒤 동아매립지의 개발이익금 예상액수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동아건설측의 신경전이 뜨겁다.

특히 동아매립지의 개발이익금 환수는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도시팽창에 따른 용도변경등을 노려 매립목적대로 이용치 않고 방치되고 있는 다른 매립지들에도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건설측은 499만평중 이미 매각된 9만평을 제외한 400만평에 대해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150만평은 세계적 관광지로, 40만평은 물류단지로, 300만평은 주거 및 업무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동아건설 양측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발이익금 산정의 출발이 되는 현 토지가격에 대한 평가부터 시각차는 현격하다.

동아측은 매립당시 사유지등 매입대금 139억원과 도로 및 공원등 국가로 귀속되는 116만여평을 제외한 374만평의 현 공시지가를 평당 23만1,000원(95년 기준)으로 계산해 현 토지가격을 8,793억원으로 잡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매립이 거의 완료된 89년 기준의 매립원가를 평당 2만1,634원씩 모두 826억원으로 잡고 여기에 정기예금이자 연 10%, 정상지가상승률 연 10∼13%를 가산해 평당 4만3,000원씩 1,650억원등 모두 1,822억원을 현 토지가격으로 환산하고 있다.

즉 동아측은 현재의 토지가격 산정의 근거를 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시는 매립법상 매립원가에 적정이윤과 정상적인 지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으로 잡고 있어 6,971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토지가격을 기초로 한 개발이익금 산정에 있어서도 동아측은 190만평의 관광 및 물류단지에서는 개발비용등으로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300만평의 주거 및 업무지역중 매각이 가능한 183만8,000평에서만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300만평을 주거 및 업무단지로 개발, 분양할 경우 평당 75만∼600만원으로 모두 3조1,610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액수에서 현 공시지가 5,555억원과 단지조성비 5,953억원, 철탑이전비 1,506억원, 농지전용 및 대체조성비가 980억원, 도로 상하수등 조성비 4,780억원등 모두 1조8,774억원을 빼면 실제 개발이익금은 1조2,836억원이 나오며 이 액수를 인천시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인천시는 용도변경할 경우 관광단지 및 물류단지등을 포함, 모든 대상 토지의 지가가 최소한 평당 1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고 현 매립원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가격 1,822억원을 제외해도 최소한 2조5,000억원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계산에 1조2,000억원이나 차이가 있다.

결국 동아측과 인천시가 협상을 통해 적당한 선을 이끌어내겠지만 용도변경을 추진, 개발할 경우 동아측에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다는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인천시가 시민들의 특혜시비를 없애는 설득력있는 해법을 어떻게 도출할지 궁금하다.<황양준 기자>

◎인천연안 매립실태

대규모 매립사업이 이루어진 80년이후 인천 연안에 조성된 매립지는 42개 지역 1,115만평에 이른다. 이중 면적으로 59%에 달하는 660만평이 매립 목적대로 사용해야하는 개발의무기한 5년을 넘긴채 방치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499만여평의 서구 경서동 동아매립지. 이곳은 인천국제공항 바로 건너편에 위치, 노른자위중에서도 노른자위로 통한다.

또 (주)한독, 경일기업등도 82∼89년 유원지를 조성 목적으로 연수구 옥련동 송도 1·2·3지구 56만3,000평을 매립해 놓고 현재까지 개발을 미룬채 원목야적장, 자동차하치장등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주)한진종합건설이 농수산물가공 및 유통센터부지조성 목적으로 매립한 27만8,000평, (주)대한개발공사가 조선소부지등으로 조성한 14만7,000평, 뉴코리아개발(주)등이 관광·유원지로 매립한 42만6,000평도 모두 나대지로 있다.<황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