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남북관계 등 영향 촉각/개방·대화 북 불안 해소책 주력/“미일 식량 등 조기제공” 예상도미그19기의 귀순은 우리나라와 미·일 등에게 향후 예상되는 북한측의 반작용 해결을 숙제로 던지고 있다.
물론 이번 귀순이 4자회담을 비롯한 대북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한·미·일의 공통된 판단이다.
하지만 외교관망명, 성혜림일가 망명기도에 이어 북한군 엘리트인 전투조종사의 탈북은 북·미관계진전과 4자회담 등에 따른 개방에 앞서 북한측의 불안감을 증폭시킴으로써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정책을 움츠리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에 주목하면서 4자회담 등 대북현안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장을 줄이는데 부심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은 미그19기귀순이 돌발사건으로 기존의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24일『돌발 사건에 불과한 이번 일로 정부와 미·일 등 관련국들의 대북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며, 북한 역시 개방 및 대화정책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23일 니컬러스 번스국무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미그기 조종사의 망명과 북한경비정 침입이 4자회담 성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며 귀순과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고자 했다.
하지만 한·미 정부측의 이같은 반응은 역설적으로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 및 4자회담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번 사건이 남북간에 쟁점화하는 상황을 피하면서 그동안 지속해온 대화와 지원의 메시지를 북한측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그19기 사건은 북한의 체제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북한측이 시급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4자회담이나 남북대화에 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그동안 대북 「당근책」을 선호해온 미·일측은 이번 사건으로 증폭될 북한측의 「개방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량지원을 포함한 본격적 대북지원책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6월초로 예정된 국제식량기획(WFP)의 북한식량실태조사 발표 등을 앞두고 두드러지고 있는 미정부 일각의 움직임은 대북식량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미·일의 이같은 움직임을 적정 수준에서 제어하면서, 이번 사건이 오히려 4자회담 및 남·북·미 3자접촉에 대한 북한측의 결정을 촉진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정부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미그19기귀순이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마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답은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24일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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