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칸막이」 제거/본격적인 경쟁시대 돌입/M&A·진입·퇴출 자연스럽게 유도/유사업무 통합·경쟁력 제고 등 구축제 2금융권의 빽빽한 칸막이가 사라진다. 규제인 동시에 보호막이었던 칸막이의 제거는 곧 먹고 먹히는 본격적인 경쟁시대의 돌입을 의미한다. 인수와 합병(M&A), 진입(설립)과 퇴출(도태)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제2금융권의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재정경제원이 24일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 구조조정계획」은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4개 여신전문기관의 통합과 신규설립의 자유화를 전제하고 있다. 설립목적과 대상고객은 각각 다르지만 어차피 예금은 받지 못하고 대출만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다 선진국(미국:파이넌스 컴퍼니, 일본:신용판매회사) 등 오래전부터 이들 업무가 단일금융기관에 의해 취급되고 있어 더이상 칸막이를 쳐둘 이유가 없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나아가 유사업무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금융권의 대형화와 경쟁력제고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이다. 재경원은 내년중 「여신전문금융기관법」을 만들어 98년부터 통합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지금은 「인가제」란 명목하에 신규설립을 정부가 임의로 금지하고 있지만(임의로 허용도 한다) 앞으론 자본금 인력등 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막지 못하게 된다. 물론 재벌의 참여도 허용될 것이므로 경쟁력없는 할부금융 리스사들은 먹히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편 할부금융사가 설립된지 1년도 되지않아 또다시 제2금융권 통합방침을 밝힌 정부정책의 「근시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이성철 기자>
◎금융규제완화 주요내용/현금서비스 한도 신용도따라 차등/1인 5억원 사망보험금 한도 폐지
◆은행:신탁의 통화채 의무인수제도가 없어진다. 따라서 통화채에 묶여 있던 돈이 대출로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현재 월 50만원인 현금서비스한도가 없어져 카드회사가 고객별 서비스한도를 신용도에 따라 차등 설정한다. 개인별로, 카드회사별로 현금서비스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보험:1인당 5억원인 생명·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 한도가 폐지돼 10억원짜리 사망보험도 등장하게 된다. 생명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지급받는 학자금 여행자금등 금액이 훨씬 늘어나고 98년엔 보험이자율도 자유화한다.
◆수출입:지역 용도에 따라 90∼120일인 중소기업 외상수입기간이 180일로 늘어나고 60∼180일인 대기업도 9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수출대금을 미리 받는 선수금한도(대기업)도 전년수출실적의 10%에서 99년까지 30%로 확대한다.
◆기업:정보 및 연구개발업체도 산업은행에서 시설·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건축업자가 엘리베이터를 리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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