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론/칼 슈미트 지음(화제의 책)

◎헌법학 대가 독재성격 분석공화정 시대의 고대로마에서 「딕타토르(dictator·독재자)」란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임시집정관을 의미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독재자들은 임시로 허락된 절대권력을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는데 악용해왔다.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 칼 슈미트(1888∼1985년)의 대표저작으로 고전에 속하는 이 책은 독재이념의 변천과정을 통해 독재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독재의 개념을 헌법의 근거와 틀을 완전히 벗어난 「주권적 독재」와 헌법상의 수권에 의한 「위임적 독재」로 나눈다. 계엄령처럼 현행 헌법상의 조항에 근거한 것이 후자에 해당된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헌법의 이론적 지지자였던 슈미트는 국가위기와 같은 「예외상태」에서는 대통령의 독재권한을 무제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효전동아대 교수(법학) 옮김. 법원사간. 1만원<변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