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골목 몰면 한미 도움 안돼미전략및 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1일 워싱턴에서 「북한과 4자회담」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발언내용 요지이다.
◇4자회담과 북한측 태도(존 메릴·미국무부 정책분석관)
4자회담에 대해 북한측이 갖고 있는 최대의 우려는 회담이 시작되고 난 뒤 미국이 퇴장할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들은 회담기간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임을 확약받고 싶어한다. 북한은 남북대화없이는 제네바 합의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잇으며 미국과 보다 나은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워두고 잇다.
◇4자회담과 한미관계(돈 오버도퍼·존슨홉킨스대 객원연구원)
한미 양국은 4자회담의 형식 진행과정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북한측에 제의했다. 양국은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북한에대한 식량지원을 비롯한 한국의 대북접근 태도는 모순투성이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 사회 국제적 위상 등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우월하다.하지만 현정부는 북한을 포용하는데 있어서 전보다 훨씬 소극적이다. 한미관계 또한 5차례의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근년들어 가장 껄끄럽다.
◇4자회담과 북한측 입장(셸리그 해리슨·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
평양측은 미국이 4자회담에서 그들에게 유연하고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지, 아니면 한국측의 입장만을 두둔하려 할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잇다. 미국은 평양에 설치될 연락사무소에 근무할 인원과 물자의 판문점 경유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평양 연락사무소가 마치 서울미대사관에 딸린 영사관의 위치로 전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4자회담과 대북 식량지원(스탠리 로스·평화연구소 조사연구실장)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가는 것은 한미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된다. 장기적으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기아사태로 인한 대규모 난민발생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책수립에 나서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식량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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