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 3명중 1명이 불법체류자란 사실에 놀라지 않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2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27만7천2백80명중 31·3%인 8만6천7백19명이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이는 94년의 4만8천여명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외국인 사후관리가 허술해졌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아무리 대외개방의 가속화 과정의 부산물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숫자다. 금년에 출국대상인 외국인 연수생만 해도 1만9천1백13명중 반 이상인 1만3백43명이 근무지를 이탈, 잠적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여행자들까지 가세해 불법체류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연수생은 계속 들어올 예정이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3D 직종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반 이상이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면 그 실효성보다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우려는 현실화한지 오래다.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20일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3명이 같은 신분의 자국인 연수생을 쇠파이프로 강타하고 돈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날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들이 외국의 범죄단체와 연결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력 도입의 성공은 부작용을 얼마만큼 최소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단속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산업연수생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과 함께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저인금으로 노동력만 활용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것은 세계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길이기도 하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노동자는 간단히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한 계몽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관리대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자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거나 정부기관간의 빈틈없는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밀입국자는 해안선이나 공항에서 차단하고 국내 불법체류자의 끊임없는 단속과 함께 이의 발생을 사전에 막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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