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먼저” “양먼저” 첨예대립/총리실산하 조정위서도 입장차 못좁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물관리 대책 및 일원화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다. 두 부처는 『수질이 먼저다』『수량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상대 부처의 물관리 조직·인원 규모까지 들먹이는 등 「밥그릇 싸움」에 부처이기주의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3월 김영삼대통령의 환경복지구상 발표 직후 구성돼 6월말까지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던 총리실 산하 물관리 종합대책 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실무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나 양부처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뚜렷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조정위에 제출한 「물관리 개선대책 방향」보고서를 통해 『물의 양과 질을 분리 관리할 경우 물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물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수질오염이 악화해 물이용이 한계에 이르면 댐과 상류지역 취수량이 증가하고 이 때문에 하천 물부족 현상이 심화해 수질오염이 가중된다는 「악순환논리」로 수질·수량의 불가분적 관계를 역설한 것이다.
특히 물관련 부서의 인원·예산이 전체의 71.6%, 53.6%를 차지해 비중면에서 건교부(1.·5%,8.8%)를 앞선다며 건교부의 물관련 업무 이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서라도 댐 건설 및 수량관리업무는 결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의식 고조로 수질문제가 부각됐지만 더 심각한 것은 수량문제』라며 『수질은 환경시설 투자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수량은 충족되지 않으면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94년에도 논의됐으나 역시 두 부처의 대립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물관리는 건교부가 다목적댐 건설, 홍수예보 및 통제 등 수량분야를, 환경부가 상수원 관리, 지방상수도 계획 등 수질분야를 맡고 있다.<황상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