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계 등 주요 품목 수출부진 심화/성장·물가도 “물안한 조짐” 경기급냉 우려/재벌·환율 등 정부정책은 “방향실종”올해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장 물가 경상수지등 주요 3부분 모두가 갈수록 목표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정부내의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상수지만 어렵지 성장이나 물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산업계 일선에서 느끼는 「피부경기」는 다르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기업정책(신재벌정책)을 비롯해 환율 물가등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내부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2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대화에서 『올해 경상수지는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책정한 올해 경상수지적자 목표는 50억∼60억달러이나 이보다 적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으로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나부총리는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반도체가격이 급락, 반도체 단일품목에서만 50억∼60억달러의 수출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철강을 제외한 섬유 일반기계등 주요 품목들도 올해 수출목표를 낮추고 있다. 자동차 조선 유화등은 수출목표를 줄일 계획은 없지만 그렇다고 수출이 예상보다 늘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무역외수지의 적자폭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해외여행 연수 유학은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로열티 이자지급등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분야다. 결국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야 하나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
물가도 만만치 않다. 교육세 부과에 따라 담뱃값과 유가가 오르고 농산물도 해거리현상 등으로 안심할 수 없다. 개인서비스요금과 공공요금을 언제까지 세무당국이나 행정지도를 앞세워 억누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나부총리는 이날 올해 목표인 소비자물가상승률 4.5%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얼마전 한국은행은 4.7%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 또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상반기 7.3%, 하반기 7% 수준을 유지해 연착륙이 무난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출부진이 심화하고 서서히 부동산투기나 과소비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내년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경기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팀 내부의 불협화음도 문제다. 주요정책을 둘러싸고 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곧 내부조율을 거쳐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하지만 최근 신재벌정책의 주요사항인 재벌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한도 축소를 둘러싼 재경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입장차이는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어 재계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정확한 방향을 궁금해 하고 있다. 김인호공정위위원장이 이달초 5년내 상호지보한도 완전철폐를 밝힌데 대해 나부총리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입법과정에서 여론수렴을 거치겠다며 다소 보완·수정의 가능성을 비쳤다. 그러자 김위원장은 20일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예정대로 시행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나부총리는 이날 전에 밝힌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다.
또 수입선다변화품목 축소와 환율정책 등을 둘러싼 재경원과 통상산업부, 수도권지역 공장입지 문제를 둘러싼 통산부와 건설교통부간의 의견 불일치는 자칫 정책시행의 실기 우려를 낳고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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