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학 발전환경 조성/인색한 투자 채찍질 뜻도교육부가 21일 포항공대 등 7개 대학에 정원 자율책정권을 준 것은 앞으로 교육 여건이 뛰어난 대학은 그에 상응하는 자율권을 갖고 대학간 경쟁에서 그만큼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준 것이다.
자율화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간의 차별화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자연스럽게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물꼬를 터준 셈이기 때문이다. 또 대학이 정원 책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므로 대학재단의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입학정원이 3백명인 포항공대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수가 6. 1명(법정기준 22.3명)에 불과한데다 교사확보율도 2백21·6%에 달해 올해 교수충원및 교사확충을 전혀 하지 않고도 내년도 입학정원을 최대 1천3백35명까지 4배이상 늘릴 수 있다. 물론 포항공대가 입학정원을 한꺼번에 늘리지는 않겠지만 언제든 학생정원을 늘려 대학의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정원자율화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부로부터 교육여건이 뛰어난 대학이라고 공식인정을 받은 셈이어서 정원자율책정권 부여자체가 우수대학 여부를 판가름짓는 중요한 잣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일수록 정원을 늘려 보다 많은 수요자를 끌어들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상대적으로 수요자로부터 멀어져 자연도태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정원자율화 대학선정을 위해 조사한 57개 지방사립대의 교육여건은 한마디로 천차만별이다. 교수 1인당 학생수의 경우 가장 열악한 가야대(65.9명)와 가장 뛰어난 포항공대간에 10배이상 차이가 났고 교사(시설)확보율도 최하위인 중부대(39.6%)와 최상위인 포항공대간에 6배가까이 차이가 났다.
반면 포항공대의 경우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1백17만1천원)와 도서구입비(52만6천원)에서도 지방사립대 평균치보다 각각 7배, 21배나 많아 대학별 교육여건 격차가 얼마나 심한가를 실감할 수 있다. 대학운영수입중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일부 대학의 경우 아예 0%로 대학운영비를 전액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한국기술교대는 94%, 부산가톨릭대는 90.9%에 달했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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