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사과촉구” 인권위 결의 한달 지났지만/일 정부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결의일뿐” 강변/“배상 등 민간 기금통한 처리” 종래 입장 되풀이종군위안부들에게 국가보상과 사과를 하라고 촉구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관한 유엔 인권위 결의가 나온지 한달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의 자세에는 변화가 없다.
16일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외무성 아사카 가즈오(조해화부)국제사회협력부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결의」가 채택된 것이지 종군위안부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일본의 비정부기구(NGO)들을 대신해 질문했던 무소속 모토오카쇼지(본강소차)의원은 『그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앞서 히라바야시 히로시(평림박)내각 외정심의실장은 지난달말 인권위 결의는 일본 정부가 보고서에 「유의」하라는 것으로 「권고」와는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결의는 종군위안부 문제에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권고 수용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주장도 들어있지 않다』며 『「유의(Take Note)」라는 표현이라면 손해가 없다고 판단, 일본도 결의에 찬성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 관계자들도 『인권위 결의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권고한 부속문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쿠마라스와미보고서가 사실상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인권위결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금을 통한 처리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은 7월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의 종군위안부 피해자 300여명에게 1인당 200만엔 이상 수준의 일시금과 총리의 사과편지를 전달하는 안을 오래전부터 잠정 결정해둔바 있다. 대만인 군인·군속 사망자에게 200만엔의 조위금을 전달했던 전례와 미국이 전시 강제수용했던 재미 일본인들에게 2만달러를 지급했던 사례를 참조해 200만엔선이 적정하다는 추산이다.
이에대해 한국 북한은 이미 인권위의 단순한 금전지급에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대만 입법위원 131명도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중지를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일본 국회에 보내왔다. 일본의 시민단체들도 일시금지급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민간기금 모금이 부진해 부족분을 정부에서 보조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2일에는 정부의 태도에 회의를 느껴 민간기금의 대표발기인인 고미키(삼목)전총리 부인 무쓰코(목자)여사가 사퇴해버리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무쓰코여사는 TV 뉴스프로와의 인터뷰에서 『무라야마정권에서 하시모토정권으로 바뀌면서 정부의 태도가 더욱 후퇴했다』고 지적했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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