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참여” 강조 갈등 조장논 반박/「내각제적 운용」 JP 지론과 동일/“2원 집정후 개헌 가능성” 거론도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20일 지역정권교체론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다. 『다음에는 누가 집권을 하든지 거국내각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우리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나같이 지역정권교체론이 「권력분점을 통한 지역연합」형태로 추진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또 김총재가 충청 및 대구·경북(TK)세력과의 연대를 본격적으로 꾀하리라는 것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현행 헌법하에서의 내각제적 정권운용은 김종필자민련총재의 지론이나 마찬가지여서 두 사람의 사전교감여부 및 김자민련총재의 반응이 주목된다.
거국내각구상은 지역정권교체론이 여권과 일부 여론에 의해 『영남 대 비영남으로의 지역갈등조장』으로 매도되고 있는데 대한 대항논리로 제기됐다. 『거국내각에는 영남도 참여하므로 지역정권교체론은 절대로 영남고립책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또 우리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 지적은 내각제적 개념인 거국내각구상이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나왔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은 그야말로 「표피적인」 것에 불과하다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반YS정서를 가진 지역의 정치세력이 모두 하나로 모여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하며 연결고리로는 어떤 권력분점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거국내각체제는 『다음 정권의 요직을 각 지역세력이 나눠맡아 사실상 여러 지역이 권력을 함께 갖는 형태로 정권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한 예로 해석된다. 또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국민회의 일각의 「이원집정부제형태 지역연합방안」을 연상케해 관심이다.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그동안 충청 호남권이 연대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DJ는 대통령, JP는 국무총리를 맡아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적 형태로 정권을 운영한 뒤 궁극적으로는 내각제개헌을 하는 방식의 연대를 거론해 왔다. 김총재가 이날 『거국내각에서는 국방 안보는 보수적으로, 남북문제는 개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연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충청 및 TK지역의 보수성향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강하다.<신효섭 기자>
◎김대중 총재 일문일답/“거국내각 현헌법으로 가능 지역차별 반대차원서 구상”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20일 지역정권교체론을 언급한 뒤 처음으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김총재의 구상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이 없다. 다만 언급하는 시기에 대해 약간 견해차이가 있을 뿐이다』
―김총재의 주장은 사실상 영남을 배제하고 정권을 획득하자는 것 아닌가.
『나는 92년 대선때도 주장했지만 다음 정권은 모든 지역이 골고루 참여하는 거국내각형태로 운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 여기에는 영남 사람들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거국내각을 구성, 국방과 안보문제는 보수적으로, 남북문제는 개방적으로 추진하는등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각제에서 볼 수 있는 거국내각이 현행 대통령제 헌법으로 가능하겠는가.
『우리 헌법에는 이미 내각제적 요소가 담겨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영삼대통령은 미국식 대통령제로 운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으로도 내각제적 요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지역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데.
『지난 30여년 정권이 지역차별정책을 폈을 때 우리 언론은 차별하는 쪽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 나는 차별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이런 구상도 내놓게 됐다. 이제와서 차별을 반대하는 측을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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