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천배제·행정대개편 주장/민생분야선 “지역구 배려” 너나없이 강조신한국당은 20일 여의도당사에서 「4·11총선에서 느낀 민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지난 17일에 이어 두번째 초선당선자들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는등 4시간이 넘는 강행군속에 참석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30∼40쪽 분량의 준비해온 토론자료를 들춰가며 진지하게 임했다.
이들은 이날 삿대질―날치기―농성으로 점철된 정치문화에 대한 질타에서 지역구의 사소한 민원읍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1차에 이어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배제및 통합선거법의 개정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정치현안에는 박성범·맹형규·김학원당선자등 서울지역출신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치색에 물들어 주민자치라는 당초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단체장들의 선심성행정을 막기 위해 정당공천배제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당선자는 한발 더 나아가 『시·도―구·군으로 나뉜 이중적 지방자치제도는 행정의 중복과 지역간의 편가르기등 문제점투성이』라며 『전국을 50∼60개지역으로 나누는 행정구조의 대개편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분야와 함께 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지역구이해와 직결된 민생분야. 표현방식은 달랐지만 저마다 『우리 지역이 제일 낙후됐다』며 당차원의 특별배려를 요구하는데는 예외가 없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린벨트가 더러운 환경을 지키고 국책사업부지를 값싸게 마련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이경재당선자)며 그린벨트전면재검토등 민감한 부위를 물고늘어진 인사들도 있었다. 홍인길당선자도 『70년대의 군사정권시절 획일적으로 이뤄졌던 도시계획상의 시설및 용도지정은 차제에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이용되는 시설·녹지지역은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사철당선자등 수도권출신들은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지하철 탁아소 학교 병원시설확충등 도시기반시설의 보완을, 황규선당선자등 농촌출신은 의료보험통합등을 건의했다. 이와관련, 권철현당선자는 『이번 기회에 각지구당에서 정기적으로 민생개혁과제를 검토하게 하고 중앙당에는 이를 접수·처리하는 「민생개혁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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