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되니 전기 걱정을 또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지만 근본적으로 전기가 부족하니까 대대적인 절전 운동이라도 벌여서 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정부가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금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특히 전국 15개 지역 8백여개 전기다소비 업체 및 건물을 대상으로 강력한 절전 유인책을 쓰기로 한 것은 달리 대안이 있을 수 없는 불가피한 고육책이라 하겠다.
정부가 현재 운용중인 하계휴가 보수조정 요금제도와 자율절전 요금제도의 내용을 한층 강화해서 전기요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국무회의 결의를 거쳐 6월초께부터 확정 시행할 방침이라니까 이같은 절전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전기수용가들로서도 이익이 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각종 절전 유인책을 보다 폭 넓게 강화하고 대형 수용가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적극적인 절전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전력사정은 공급능력 3천4백82만㎾, 최대수요 3천3백26만㎾로 예비율이 4·7%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상기온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이상고온일 때는 예비율이 1·6%까지 내려갈 전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적정 예비율은 12% 수준이고 5% 이하면 위험수준으로 보는데 우리 예비율은 5% 미달이니 제한송전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일부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각종 절전시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둔다 해도 예비율을 5∼7% 수준으로 밖에 끌어올릴 수 없는 실정이라니 전력사정이 보통 다급한 게 아니다. 정부가 이런 절박한 사정을 기업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자발적인 절전운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더 많은 발전소를 서둘러 건설하는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97년부터 예비율을 7% 수준으로 올릴 수 있고 98년에 가면 12%로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데 지난 연말 벌써 착공됐어야 할 원전 5, 6호기만 해도 부지문제로 아직 착공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으니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게 돼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이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고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특히 전력은 산업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만큼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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