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수입 목화·고치 등 무관세를/원피 관세부담액 연23억원 달해/제재목 3%·합판은 5%로 내려야/펄프·고지 무세화 조기시행 희망『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합리적이지 않아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섬유 가구 피혁 종이등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소업계가 뚜렷한 명분없이 부과되는 높은 관세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서 생산되지도 않는 원자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억제라는 관세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 제품의 가격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섬유업계는 목화 누에고치 인견사등의 관세를 현 2%와 8%에서 각각 무관세와 2%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목화·누에고치는 국내생산이 안돼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다 인견사도 국내유일의 인견사 제조업체인 원진레이온이 문을 닫은후로는 사실상 국내생산이 중단된 품목이기 때문이다. 국제 섬유시장에서 경쟁상대국인 일본 대만 미국 EU등은 원면 원모 레이온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목화 누에고치 인견사에는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서 반제품인 직물류와 섬유완제품에는 관세율을 외국에 비해 낮게 책정한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섬유업계는 직물과 완제품은 인견사와 같이 관세가 8%로 묶여 있으나 외국의 경우 직물·완제품은 자국의 생산여건에 따라 관세를 차등적용해 중국은 최고 130%까지, 그외 국가들도 15∼30%의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는 품목이다. 관세가 없어야 할 원자재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입을 억제해야 할 직물·완제품에는 오히려 관세가 턱없이 낮은 것이 우리 관세제도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전체물량의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피혁업계는 원피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 대만 이탈리아 EU 미국등과 달리 3%의 관세를 물고 있어 이로인한 관세부담액도 연 23억원에 달하고 있다.
중소가구업계도 현재 5%로 돼있는 원목가공 제재목에 대한 관세를 3%로, 8%로 돼있는 합판에 대한 관세율을 5%로 내려줄것을 바라고 있다. 제재목의 경우 미국 일본 대만등은 대부분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세율이 이같이 인하될 경우 제재목은 연간 3억7,000만원, 합판은 11억7,000만원의 지원효과를 얻게 되고 이로인한 물가인하효과도 0.09∼0.24%포인트(소비자물가) 기대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지업계도 펄프 고지(폐지)에 대한 현 2% 관세가 98년부터는 WTO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바뀌지만 수요급감과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사정을 감안, 일본 대만처럼 무세화조치를 조기에 시행해 줄것을 희망하고 있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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