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경제력집중 막기위해 조세·금융정책등 조합시행/김인호공정위장

정부는 20일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조세 금융 대외개방등 각 분야의 정책을 적절히 조합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김인호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초청 오찬에서 「한국경쟁정책의 최근 동향」이라는 연설을 통해 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전액 해소하는 한편 독과점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계열기업간의 부당 내부거래 대상에 자산·자금거래까지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경쟁제한적인 사항이 새로 생겨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법령·제도를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며 올해 규제완화작업은 통신·에너지등 기간산업분야, 규제완화가 미흡한 금융분야, 보건·전문서비스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0개 정도의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