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공식입장전 최대실리 노린듯/강력대응 않을땐 도발되풀이할 가능성지난 17일 북한 무장병력의 군사분계선 남하와 공포탄 발사 사건은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고 한반도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 한미 공조체제에 흠집을 내는 한편 대미 군사 접촉의 필요성을 제고하려는 북한의 일관된 전술로 풀이된다.
정부도 이번 북한군의 도발이 습관적 수준을 크게 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이 4자회담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런 유형의 도발은 예년에도 몇차례씩 있어왔으며 특히 지난달 4일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 이후 어느정도 예견돼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는 이같은 군사분계선 침범이 언제든지 우발적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최근의 판문점내 무장병력 투입 및 진지구축과 비교해 강도가 높아 졌을뿐 아니라 범위가 확산됐다는 점에 주의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4자회담을 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북한이 오판해 도발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과 단호한 군사공동대응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도발과 관련해 벌써부터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와 밥 돌 공화당 대통령후보가 각각 「경미한 사건」, 「클린턴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등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듯한 상반된 시각을 보였으며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총리는 『대미 직접회담을 노린 것이 분명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간 인식의 혼란과 이견이야말로 북한의 노림수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이번 도발과 4자회담과의 함수관계다. 북한은 17일 도발과 함께 관영 중앙방송 논평을 통해 『남한은 새로운 평화협정에 끼어들 그 어떤 자격이나 명분이 없다』면서 기존의 남한 배제원칙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태도는 북한이 남한을 배제한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기초작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해 수용, 거부, 수정·역제의 등 어떤 식으로든 공식 입장을 밝히기 전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추진등 4자회담의 주변 여건을 확실히 해 놓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은 대남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우위를 다지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봐야 한다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북한은 정전협정은 이미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면서 회담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입지를 좁혀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 내겠다는 속셈이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 유해송환협상을 타결지었고 미사일협상과 폐연료봉 봉인 작업 등에서 순조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쌍무적 대미관계에서는 성과를 보고 있으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등 남북한, 미국간 3국 문제에서는 여전히 한미 공조체제의 벽에 막혀 있는 상태』라며 『북한은 미국을 한미공조체제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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