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짜맞추기엔 관계자진술통해 조사중앙선관위가 20일부터 15대 총선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신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에 들어갔다. 실사기간은 8월18일까지 약3개월간. 하지만 선관위측은 내달말까지 실사작업을 마무리, 검찰고발등 추후조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실사에 투입된 조사반원은 일선선관위직원과 50명의 특별조사반원등 1천4백57명의 자체인력과 3백2명의 국세청공무원들로 모두 1천7백여명이다. 지역선관위직원들과 후보들간의 유착에 따른 생색내기실사를 예방하기위해 최근 실사팀을 완전히 새로 구성했다.
선관위는 출마자들의 평균신고액이 법정한도액의 57·1%에 불과한 4천6백25만원으로 이중 상당수가 허위·축소신고했다는 심증을 갖고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당락, 여야의 구분없이 백지상태에서 실사에 착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예외없이 검찰에 고발키로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실사가 이뤄지도록 선거법위반혐의로 조사중인 자, 금권시비의혹이 제기된 출마자, 멀티비전등 고가장비를 사용한 자 등 당선자를 중심으로 80여명을 집중조사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실사반이 우선 검토하는 내용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예금계좌거래내역서 ▲선거비용출납총괄부 사본▲항목별 선거비용지출명세서 사본, 각종 영수증등 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런 서류의 경우 후보들이 예외없이 완벽한 「짜맞추기」를 했을 것으로 판단, 선거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조사에 주력하기로 했다. 주요 조사대상자로는 정당및 후보자이외에 회계책임자, 회계사무보조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인쇄광고업자, 후보자의 가족, 금품수수의혹이 있는 유권자등이다.
이들중 선관위가 더욱 관심을 쏟는 곳은 후보들과 선거용역을 체결한 1백여 선거기획사와 점보트론등 첨단장비대여업체들이다. 이들 업체에는 세무직원을 동원, 이면계약여부파악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용역비로 신고한 액수가 시중가의 30%안팎인 1∼2천만원대에 불과, 선거비용 은닉가능성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수사관도 아닌 선관위의 직원이 서류검토및 면접조사만으로 교묘히 숨긴 선거비용을 찾아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란 지적도 많다. 특히 선관위는 실사에 들어간 19일까지도 축소신고를 확인할 구체적 물증은 거의 확보하지못했다고 한다. 이와관련, 선관위에는 여론의 관심이 높은만큼 상대후보들은 물론 시민단체로부터 결정적 제보가 쏟아질 것이란 다소 막연한 분위기도 없지않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선관위의 장담이 위력을 발휘할지 아니면 용두사미로 끝날지 지켜볼 일이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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