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파장 감수한 “대권승부수”/PK제외 지역연합론 본격 물꼬/불리한 국면 전환용카드 관측도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내년 대권전을 겨냥해 「큰 도박」을 구상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김총재가 「지역정권교체론」을 공식언급한 지 사흘만인 18일 5·18추념사를 통해 『지역정권교체론을 당에서 공론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면에서 확실한 징표이다. 김총재는 이로써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내각제개헌에서부터 권력분점을 고리로한 지역연합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따라서 실제 논의가 구체화할 경우 개헌, 지역별 정치세력 연합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회의 내부뿐만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권교체론은 현재 『내년 대선에서 비영남지역으로 정권이 이동해야한다』는 요체만 드러났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돼있지 않은 상태이다. 김총재도 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않고 있다. 따라서 공론화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방법론에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뇌관들이 도처에 숨겨져있다는 점이다.
현재 당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안은 지역연합론이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PK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야권정치세력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구상도 지역간 연결고리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눠진다.
첫째는 「권력분점형 역할분담 공약」방안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국가 주요요직을 지역별로 안배하는 방향으로 예비내각명단을 대선전에 공표하자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 개헌론도 같은 맥락이다. 궁극적으로는 내각제개헌을 해야한다는 이들도 적지않다. 어느 지역에도 권력이 치우치지 않을 뿐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여권내 일부 TK세력 등 내각제론자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어느 방안을 제시하든 정치권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야권일각에서 제기됐던 「DJ·JP 양김씨외의 제3대안론」이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김총재측으로서는 바라지 않겠지만 일단 토론의 봇물이 터지면 김총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소지도 있다.
김총재가 이처럼 여러 면에서 위험도가 높은 공론화의 물꼬를 튼 것은 나름대로 배경이 있는 듯하다. 우선 현재의 정치구도로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당일각의 문제제기에 김총재도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당내 대선논의에 대한 「공격적 방어」의 측면도 강하다.
무엇보다도 적당한 시기에 「밑으로부터의 의견수렴」형식으로 내각제개헌 등 권력구조개편 논의를 주도하기위해 의도적으로 당내토론을 유도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교동의 한 핵심인사는 『내각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김총재가 먼저 나서서 주도하기보다는 아래에서부터 분위기가 조성되면 김총재도 이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추진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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