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 감사원장에 듣는다(한국 인터뷰)

◎“청탁배격·규제완화로 부패 청산”/세금낭비요인 제거 「작고 생산적 정부」 유도/돈 많이드는 관혼상제·회식문화도 개선 필요/정보화시대 업무과학화 추진 서두를 터문민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비리·부정은 물론 부패를 조장하는 구조적 요인들도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해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최근 집권 후반기 생활·민생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사정의 최고기관인 감사원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이시윤감사원장을 만나 재임 2년5개월동안의 성과와 향후 감사업무의 방향등에 관해 얘기를 들어봤다.<대담=이종구사회1부장>

―민생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감사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민생문제에 감사의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올해부터 공개감사제를 실시, 감사일정등을 지역 주민에게 미리 공개해 민원이나 개선사항을 감사에 반영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차원에서 취해진 일입니다. 또 188신고센터, 명예 감사관 제도등 국민들의 소리가 감사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교통서비스, 물관리, 노인·장애인·저소득층등 그늘진 계층의 복리문제등 민생 감사분야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식품 의약품등의 안전성 문제, 교육환경 개선사업 성과에 대한 감사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책임하게 집단 민원에 영합하거나 님비현상을 방관·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생문제 해결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 해결점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성역없는 감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지요.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 지 모릅니다만, 나름대로 「성역없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등도 계속하고 있고, 청와대 감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국고보조금 감사,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등도 성역없는 감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정보화시대에 맞춰 각 분야 업무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감사 방법도 종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산감사에 역점을 두고 있지요. 종전 문서로 받던 각종 회계관련 자료를 디스켓으로 받아 컴퓨터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등에 대해 감사를 할 경우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지식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 특채및 직원교육을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지자제 실시이후 기초및 광역자치단체등에 대한 감사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자제 시대 개막후 지방에 감사원 분원을 설치했습니다.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는 적어도 4년에 1차례, 광역자치단체는 2년에 1차례씩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마 자치단체장 임기내에 한 두차례씩 감사를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인력문제나 지역 특수성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 감사기구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추방은 감사원의 책무라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요소는 철저히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실공사의 척결이 민생분야 감사의 최우선 순위라 할수 있습니다. 도로와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공공시설이 부실하게 건축돼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감사원은 부실공사 척결에 최대 인력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의 목표는 국가 기관의 불필요한 인원 조직 시설 예산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국민세금 낭비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바로 쓰이는지, 또 어디에 쓰이는지 감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정부 투자기관의 경우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인적구조가 윗사람이 많은 역피라미드형 입니다. 또 위인설관형 자회사가 많습니다. 재산관리에 너무 소홀한것도 문제입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염가로 임대해줘 주변단체들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보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산운용의 방만성, 과대한 시설투자등에 대해 눈여겨 볼 생각입니다. 이것이 「작은 정부 생산적인 정부」를 유도하는 첩경이라 봅니다』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는 부패의 고리를 척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대개 규제가 있는 곳에 비리가 있습니다. 그냥 인·허가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권위가 지배하는 사회여서 그런지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규제완화를 부패척결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뤄 보겠습니다. 기업의 기밀비 접대비도 부패와 부조리의 요인입니다. 전근대적인 생활문화도 문제입니다. 관혼상제는 기층의 부패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혼상제 비용이 지나치면 생계비 상승지출의 요인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충당하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도 부패의 원인입니다. 촌지문화도 없어져야 합니다. 마치 팁을 받는 것처럼 행해지는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준법정신이 미약하고 공과 사를 혼동하길 잘 합니다. 이러한 생활문화가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지방세 비리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근절방안은 없습니까.

『지난해에는 취득세 등록세에 한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최근 부천에서 또다시 지방세 비리가 발생했는데 현재 인천시와 서울 영등포구청에 대한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대상 세목도 확대, 지방세중 종토세 재산세 과태료등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소득세등 국세 감사도 할 생각입니다. 현재 수감기관은 6만5,000개에 달하는데 감사원 인력은 650명정도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무작위로 감사대상을 선정해 감사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체국 동사무소등 하위기관에 대해 불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감사업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감사원은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재임기간에 감사원장직을 깨끗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탁문화를 배격하자고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돈의 수수여부에 관계 없이 인사나 공사, 계약 입찰등에 뿌리내린 청탁문화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이 사회도 맑아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청교도적인 통치철학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철학을 최대한 받들어 제 임기중에는 청탁문화를 완전 배격하는데 힘쓸 각오입니다』

―2년5개월동안 감사원장으로서 느낀 감사철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감사의 전문화 과학화가 급선무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비리는 점차 심층화 고질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감사 인력의 보강은 물론 감사 접근방법도 과학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처럼 전임 감사원장과 직원들이 닦아놓은 토대 위에서 성역없는 감사를 꾸준히 관철시켜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세금이 있는 곳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정리=황상진 기자>

<약 력>

▲35년 서울출생

▲서울고 서울대법대

▲58년 고시 10회

▲64년 서울대법대 교수

▲73년 서울고법 판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75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겸 사법연수원 교수

▲80년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8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88년 수원지법원장

▲88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93년 감사원장, 현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