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급보증 전면 철폐돼야”/경실련 정책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신재벌정책과 관련, 재벌그룹내 각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제도는 전면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이날 「정부의 신기업정책 진단과 올바른 재벌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건국대 최정표 교수(경실련 재벌분과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지급보증 한도폐지(상호지보 금지)방침에 대해 재계는 물론 재정경제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데 대해 공정위의 안이 옳다며 상호지보관행을 없애 재벌의 경제력집중현상을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