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7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변호인인 전상석변호사등이 『법원이 노태우 이현우씨등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들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이 전씨등 11명의 관련피고인에 대해 낸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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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7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변호인인 전상석변호사등이 『법원이 노태우 이현우씨등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들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이 전씨등 11명의 관련피고인에 대해 낸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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