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지출 삭감에 노조선 “복지파괴”/공동임금결정 방식 개편 둘러싼 논란도『복지국가 파괴. 사회정의에 대한 전쟁선포』
독일 노동조합단체들이 정부의 재정감축과 노동시장개혁 방침을 이렇게 규정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독일이 복지정책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가하고 독일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던 노동시장의 구조개편을 시도하자 노조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이는 유럽의 복지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도도한 흐름속에서 나온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다.
독일은 현재 1930년대 대공황이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400만명이 실직상태이며 79년이후 생산성 성장률은 유럽연합(EU)소속 국가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독일의 복지체계는 「노동자 천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독일의 사회보장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5.2%, 예산의 50%에 달한다. 유급휴일의 급료와 각종 사회수당을 합치면 기본임금의 80%에 육박한다.
독일이 자랑해온 「미트베슈팀뭉」(Mitbestimmung·공동결정)이라는 임금결정방식도 이제는 오히려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방식때문에 임금인상률은 모든 업종이나 업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인플레를 줄이고 노사분규를 없애는 좋은 제도였다.
그러나 너무 완벽한 노사협약때문에 노동·생산시장은 규제 투성이가 됐고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이나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불가능한 지경이다.
정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내년에 GDP의 2%, 약 700억마르크(약 400억달러)의 공공부문지출 삭감을 필두로 2000년까지 공공지출을 계속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독일의 전통인 공동노사협의 방식을 개별협의 방식으로 개편하려하고있다. 기업은 찬성하지만 노동조합의 반발은 당연하다.
하지만 영국은 이미 80년대 산업구조개편 문제로 1년간에 걸친 지루한 싸움을 벌였고 지난해 겨울 프랑스도 복지예산감축문제로 수주간 파업을 경험했다. 이제 독일에도 변화는 숙명이다. 단지 그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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