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간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총선결과에 나타난 국회 의석분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문제다. 야당은 국회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라고 여당을 규탄하는가 하면 여당은 의원 당선자들의 정당 선택은 자유라고 반박하고 있다. ◆역대 국회 개원때마다 있었던 시비다. 선거 결과로 나타난 의석 분포를 임기 초부터 말까지 그대로 유지한 국회가 과연 있었을까. 그 보다는 역대 국회가 언제나 철새처럼 왔다갔다 하는 의원과 정당들 때문에 어지러웠다는 기억이 더욱 뚜렷하다. 특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격동기일수록 그런 이합집산 현상은 더욱 심했다. ◆14대 국회만 해도 그동안 하도 변화가 많아 총선결과의 원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4년전 총선후 개원당시와 비교하면 의석분포는 고사하고 정당까지 모두 바뀌어 버렸다. 당시의 민자당 민주당 국민당은 사라지고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이란 새 이름의 정당들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만 것이다. ◆인위적 정계개편은 안된다고 누가 그랬던가. 의원들 모두가 인위적 개편에 참여한 결과가 되고 만 것이 바로 14대였다. 13대 국회에서는 민정 민주 공화 3당이 합쳐 민자당이라는 거대 여당을 탄생시키는 인위적 정계개편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그 거대 여당은 14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해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여야 했다. ◆14대초의 그런 현상이 지금 15대 개원을 앞두고 되풀이되고 있다. 과거 인위적 정계개편을 주도하고 참여했던 야당 정치인들의 입에서도 여당의 영입작업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되는 15대 국회가 4년후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