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한도 200%에 훨씬 못미쳐/예외규정 통한 보증 더 많아4월1일 현재 10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계열사간 채무보증규모는 자기자본의 39.3%로 법적 한도(200%)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17일 잠정집계됐다. 또 규제를 받는 채무보증보다 예외로 한도관리에서 빠져나가는 채무보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98년으로 예정된 채무보증한도 100% 축소조치를 당장 실시하더라도 30대그룹중 22개그룹은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대그룹중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비율이 가장 낮은 곳, 즉 빚보증실태가 가장 건실한 그룹은 삼성으로 17.9%였으며 다음으로 선경(18.4%) 롯데(25.2%) LG(28.6%) 순이었다.
반면 30대그룹중 채무보증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어 한도여유가 거의 없는 곳은 10대에 속하는 한화(145.2%)를 비롯, 한보 한라 진로 뉴코아 삼미 대림 한솔 등 8개 그룹뿐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22개그룹은 채무보증 축소조치에 아무런 타격을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0대그룹 전체의 평균 채무보증비율은 52.6%로 결국 10대보다는 11∼30대그룹의 채무보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계열사간 채무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2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국가경쟁력 및 산업합리화 해외공사등에 대한 지급보증은 한도관리에서 빼주고 있다.
10대그룹만 놓고 보면 이같은 규제를 받는 채무보증액은 20조1,120억원인 반면, 예외가 인정되는 채무보증액은 22조3,770억원으로 대부분 재벌들이 법상 예외규정을 통해 필요한 빚보증은 얼마든지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규제대상 채무보증이 2조3,620억원에 예외는 3,500억원에 불과한 반면 한진그룹은 규제대상이 9,810억원에 예외대상은 무려 7조5,86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98년에 채무보증한도를 100%로 낮춰도 대부분 재벌들엔 영향이 없을 것이며 설령 2001년에 0%로 가더라도 예외조항은 그대로 남게돼 대기업에 별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