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빼가기 등 “여론이끌기”/전면전우려속 「벼랑타협」 전망도국민회의와 자민련, 민주당등 야3당의 여당압박작전이 본격화했다. 16일 이뤄진 야3당 당3역 연석회의의 합의사항은 「여당 몰아가기」를 위한 야권의 행동지침서이며 계획서이다.
야권이 이미 오래전에 대여선전포고를 하고서도 그동안 구체적인 행동을 유보한 것은 여론추이와 여권대응을 보고 결행하겠다는 판단때문이었다. 그러나 여권의 기존입장에 변화가 없는데다 지난 14일 민주당탈당 당선자 3명이 전격적으로 여당에 입당하자 급기야 장외투쟁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당3역회담의 합의는 「모든 일에 3당이 공조하고 투쟁수위는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1단계로는 차량스티커부착, 특별당보가두배포, 부정선거 고발전시회, 무소속및 야권당선자의 여당입당지역에서 규탄대회개최, 재정신청, 현수막게재등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비해 초강경카드인 범국민서명운동, 국회농성, 고발, 헌법소원제기, 범국민규탄대회개최등은 일단 추후 검토키로 했다.
야3당은 장외행사를 통해 두가지 쟁점사항을 부각시키려하고있다. 첫째는 부정선거문제이다. 『김영삼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했을 뿐아니라 선거뒤에는 검찰, 경찰을 동원, 선거사범에 대한 편파수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합의문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또 여권의 무차별 당선자영입에 대해서는 여권의 이중성을 겨냥, 『김대통령 스스로 「여당에게 과반수의석을 주지않은 것은 오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언급하고서도 과반수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권이 이처럼 장외투쟁을 합의하고서도 막상 구체적인 행동에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이유는 장외투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고 여권의 대응강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대권문제논란등 각당의 내부사정이 복잡하고 일부 초선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장외투쟁에 대한 미온적 반응이 나오는등 당장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기에는 내부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감안한 듯하다.
이와 함께 장외투쟁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는 일부의 회의적인 시각도 이같은 단계적 전략수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권은 야권이 대화개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당선자 영입문제조차 핵심부의 강한 의지때문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의 여야대결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3김씨간의 정국주도권 경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여야협상팀의 운신의 폭을 좁게하고 있다는 관측도 적지않다.
그렇다해도 일단 야3당이 장외투쟁에 공조를 다짐함으로써 현재의 경색정국은 장외행사가 구체화되는 내주부터 전면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모두 경색정국의 장기화를 원치않고 있어 당분간 냉각기를 거친뒤 막후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신효섭 기자>
◎야3당 합의문 요지
①야권3당은 현재 정치상황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파괴되고 있는 비상시국으로 규정한다.
②김영삼 정권은 6·27지방선거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상 유례없는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관권선거를 자행했다. 검찰은 야권당선자에 대해서는 사소한 법규위반을 침소봉대, 여당의 선거부정을 호도하고 있다.
③김영삼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결정해준 여소야대의 기본구도를 파괴하는 과반수공작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있는 국민의 국회구성권을 빼앗는 헌정파괴행위이다.
④이에 야3당은 다음과 같은 행동계획을 수립, 행동에 나설 것에 합의한다.
기본방침 ▲야권 3당 연대로 행동계획 공동실천 ▲행동계획은 단계적으로 실천 ▲4·11총선 민의수호를 위한 야3당공대위구성
행동계획 ▲국민주권행사 무효화행위 규탄 차량스티커부착 ▲특별당보 배포 ▲범국민서명운동 ▲부정선거사례 및 편파수사고발 전시회개최 ▲국회농성 ▲변절당선자 지역구 규탄대회개최 ▲편파수사 재정신청 ▲헌법소원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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