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장 영향 없으나 하반기 압력 가능성”정부는 16일 미국의 대중국 지적재산권 보복관세 부과방침과 관련, 『미국이 당장 우리나라에 지재권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하반기이후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줄곧 저작권 소급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지만 국내 저작권시장이 크지 않아 미국의 이해관계가 적은 편』이라며 『더욱이 통신시장개방문제가 양국간 최대통상현안으로 부각하고 있어 당분간 미중간 지재권분쟁의 불똥이 국내로 파급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유로 미국에 의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어 있는 만큼 미국이 중국에 이어 개도국에 대한 지재권 통상압력을 본격화할 경우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달말 발표한 지재권부문 국가별 불공정보고서에서 국내저작권 소급보호기간(40년)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상의 50년보다 짧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재권 보호실태가 크게 미흡한 4개 개도국(포르투갈 파키스탄 인도 터키)에선 우리나라를 제외한 바 있다.
한편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초 개최된 양국간 통신협상에서 한국정부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유럽연합(EU)이 통신시장개방문제로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를 제소국 대열에 합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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