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해기점 이의제기/정부 방침

◎“3곳 너무 돌출” 국제관례 검토중정부는 중국이 발표한 산동(산둥)반도 이남의 영해직선기선의 49개 기점 가운데 제9번 기점인 마카이헹 등 3개 기점이 본토 해안선 및 인근 기점에 비해 지나치게 돌출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측에 이의를 제기키로 16일 방침을 정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 산둥반도 이남 49개 기점 가운데 제9번 제10번 제12번 등이 무리가 있다』면서 『국제관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3개기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양국간 어업실무회담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문제가 되는 영해기선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측의 이번 조치로 한·중·일 어업질서 개편논의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한·중어업협정이 조속히 체결돼야한다는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