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질서확립 등 주안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정책(신재벌정책)의 기본방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다만 앞으로 여론수렴이나 입법과정 등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다소 보완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관련기사 9면>
또 앞으로 대기업정책은 부총리가 주도권을 잡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내 의견조율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나부총리는 이날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 김인호공정위위원장 구본영청와대경제수석등과 모임을 가진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신재벌정책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부총리는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신재벌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1년까지 30대그룹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상호지보축소는 정부의 기본방침이나 공정거래법의 입법과정등에서 여론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해 앞으로 다소 보완·수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 대기업정책은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력 집중문제와 공정한 거래질서문제를 같이 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 상호지보 축소등과 관련한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이와 함께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11대그룹이하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신재벌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1년까지 30대그룹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상호지보축소는 정부의 기본방침이나 공정거래법의 입법과정등에서 여론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해 앞으로 다소 보완·수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 대기업정책은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력 집중문제와 공정한 거래질서문제를 같이 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 상호지보 축소등과 관련한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강한 불괘감을 보였다.
이와함께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제2 금융권에 대해서는 11대 그룹이하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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