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중 무역보복 발표/지재권협상 결렬따라

◎섬유·전자 등 30억달러【워싱턴 외신=종합】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서리는 미중지적재산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5일 상오 11시(한국시간 16일 0시)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3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 목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이 내달 15일까지도 지재권 침해를 시정하라는 미국측 요구를 거부할 경우 섬유 전자 완구 등 제재대상 품목중 20억달러어치를 선별,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미국은 중국이 미제 콤팩트디스크(CD)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대량 불법복제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약속한 지난해 2월의 미중 지재권 보호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미기업들은 이로 인해 올해만 23억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실제로 제재에 나설 경우 미국 제품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전면 무역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단기간이나마 제재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