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 당사자해결 확인/미·일 “식량 등 대북지원 현재론 계획없다”【서귀포=장인철 기자】 한·미·일 3국은 14일 제주에서 열린 제2차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미·일의 대북접근은 「조화와 병행」원칙에 따르며, 4자회담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 당사자원칙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한·미는 이에따라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추가설명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한·미·북이 참여하는 3자접촉을 북한측에 제안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4자회담은 한·미가 공동제안 했기 때문에 함께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3자접촉의 대표는 각국 실무국장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3자접촉은 4자회담의 내용과 궁극적 목적 등을 설명하는 것일뿐 구체적 의제나 진행방식을 논의 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회담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북한정세 분석에서 김정일의 주석승계시기는 7, 8월 이후 경제 및 식량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아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또 군부의 영향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지도체제가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식량지원 및 대북지원책과 관련, 3국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는데 공감한뒤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해올 경우 전반적인 긴장완화 논의과정에서 대북지원책이 마련될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관련, 윈스턴 로드미국무부차관보는 『식량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무 계획이 없다』며 『식량지원은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의아래 이뤄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로드 차관보는 이날밤 서울에 도착, 16일 권오기 통일부총리 공로명 외무장관및 유종하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과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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