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투명성 등 곳곳 정부와 뚜렷한 시각차 확인/“선진국에도 없는 독특한 제도 없애야” 촉구 눈길14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월례 회장단회의는 최근 재계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정부의 신재벌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재계의 공식입장을 정리한 자리로 평가된다.
정부가 재벌총수들의 전횡을 막겠다며 신재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정책의 실질적 대상자인 재벌총수들이 아주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경련회장단은 회의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정책에는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원칙 찬성」입장을 나타냈으나 ▲자유기업주의에 일치하는 것은 적극 수용한다 ▲선진국에 없는 독특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행정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등의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들 전제조건은 사실상 정부가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내용일뿐만 아니라 시행하더라도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많은 시일이 걸리는 사안들이다.
전경련회장단은 자신들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경쟁력강화와 세계화로 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총수들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마당에 총수전횡 운운하는 것은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업의 투명성강화에 대한 정부와 재계와의 시각차이가 현저하다는 사실이 이날 회의에서 새삼 확인된 것이다. 정부당국과 재계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경련회장단이 「선진국에는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를 없애라고 정부에 촉구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평범한 말처럼 보이지만 「가시」가 있다.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는 재벌여신관리 채무보증축소등 대재벌규제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삼성 현대 LG 대우등 그룹을 「재벌」로 보지 말고 「대기업」으로, 회장은 「전횡을 휘두르는 총수」가 아닌 「그룹의 최고경영자」로 보고 규제를 하려거든 규제하라는 입장이다.
정부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특정인 또는 특정인의 가족이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기업제도여서 재벌정책은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며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전경련회장단은 또 『기업경영이 투명해야 하는 것은 주주 은행 경영자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라며 『외국은행과의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투명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이 부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경영학원론수준의 얘기를 한 것이다. 정부당국과 재계가 동상이몽인 상태에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형국이다.
복수노조허용 제3자개입조항철폐등을 골자로 한 신노사정책에 대해서도 재계는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경련회장단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이 최근 이동찬회장 주재로 경제5단체장회의를 열어 복수노조허용및 제3자개입조항철폐에 반대키로 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이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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