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분실 지연신고 과태료 폐지/행쇄위 법개정 방침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4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뒤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토록 했다.행쇄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행쇄위는 또 의류수입업체들이 새 청바지를 수입하고도 유행에 맞춰 이를 일부러 중고청바지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중 중고청바지와 중고셔츠의 수입을 자유화하도록 했다.